순결한 cozyi :)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실

1월8일자 세계일보는, ‘작년 11월 APEC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명명하자고 일본에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실무진과 상의 없는 즉석 제안이다’, ‘임기말 한 건 과욕’이라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해설까지 붙였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발언 맥락과 전혀 다른 부정확하고 무책임한 보도다. 정상회담의 대화 내용은 사후에 공동발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는 하지만, 보도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어 방치하면 잘못된 보도가 잇달을 가능성이 있어 상세하게 경위를 밝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시 대통령은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다. 일본이 한일관계 등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동해 명칭 문제는 하나의 사례로 언급된 것이다.


당시 정상회담에서의 대통령 발언 요지를 정리하면 이렇다.


- 손해 보지 않으려고 미시적으로만 따지면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일본이 야스쿠니 문제나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이웃 나라를 존중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역사문제를 공동연구하자’는 등 새로운 협력관계를 위해 적극적인 제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 가령, 동해 바다를 한국은 동해라고 하고 일본은 일본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두 나라가 ‘평화의 바다’, ‘우의의 바다’, ‘화해의 바다’로 하면 두 나라 사이에 대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 동해 바다(표기)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 상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를 들어 말한 것이다. 공식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일본이 한일관계나 동북아 문제에서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새로운 발상을 해야 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상 간의 비공개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예로 든 것을 놓고 ‘전격제의’, ‘즉석제안’이라고 부풀려 ‘파장이 일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시비다. 심지어는 ‘임기말 한 건 과욕’, ‘외교적 성과를 의식한 무리수’라는 터무니없는 해설까지 덧붙인 대목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힐 뿐이다.


정부는 일본에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하자고 제의하지 않았다. 당연히 추가 협의나 논의가 진행된 바도 없다. 일본의 적극적인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 대통령의 취지를 무리하게 부풀려 시비거리로 삼는 무책임한 보도를 중단하기 바란다.